2023. AUTUMN vol.155
ISSUE HEALTH COMMUNICATION
건강 캠페인

서울시 난임부부 지원사업,
서울의료원 가임센터와 함께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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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_ 이현주 가임센터 과장
진료과목 _ 난임, 인공수정, 시험관 아기, 습관성 유산, 착상 전 유전진단, 무월경, 다낭성 난소, 복강경 및 자궁경 수술, 미혼여성

서울시 난임 지원사업 정책에 참여한 서울의료원 가임센터

지난 7월 1일 서울시는 난임 지원사업 확대를 발표하였습니다.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던 난임 지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이관되면서 서울시가 전문가와 환자들의 의견을 모은 후 정책을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서울시의 정책 발표 전에 열린 난임 지원사업을 위한 서울시장과의 간담회에 저와 한수경 간호사, 그리고 서울의료원 가임센터에서 난임 시술을 받은 환자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들 중에는 정부의 난임 지원을 통해 시술받고 아기를 낳은 분도 있었고, 현재 지원을 받아 시술을 진행 중인 분, 현재 지원 횟수 초과로 시술 진행을 쉬고 있는 분, 그리고 자궁내막증으로 난소기능이 저하되어 난자동결을 진행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실제 난임 시술받는 환자의 요청 리스트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 첫 번째로 꼽은 것은 바로 ‘아기를 낳으려고 사람들에게 지원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난임 시술 간 횟수 제한을 풀고 소득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소득수준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환자가 자기 돈으로 진행하다가 시술 횟수가 지속되면 비용 부담 때문에 가계가 어려워지고, 인공수정 지원 횟수가 남아도 시험관 시술을 하므로 결국 별 소용이 없으니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아기를 낳겠다는 부부들에게 지원해 주고, 인공수정과 동결, 신선란 등의 횟수 제한을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한 아직 미혼이지만 난소기능이 저하되는 여러 질병으로 인해 난자동결이 필요한 경우에 급여 혜택과 함께 정부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간담회를 통해 서울시장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의료진과 난임부부들의 요청사항이 반영되어 이번 서울시 난임 지원 확대 정책이 발표되었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실질적인 제안들이 전달되어 뿌듯하였습니다. 하지만 난자동결에 대한 급여 지원은 이번에 아쉽게도 빠지게 되어 안타깝기도 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난임 지원 관련 혜택과 함께 검사 내용이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서울의료원 가임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결국 가임 성공 여부는 ‘나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대비해야

가임센터에서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 등의 여러 난임 시술을 진행하면서 환자와 함께 울고 또 같이 웃으면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생각, 그리고 진료했던 환자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항상 똑같습니다.

“조금만 일찍 왔으면 좋았을 거예요”
“1년만 더 일찍 왔을 걸 그랬어요”
“그때 멈추지 말고 계속 (시술을) 진행했어야 했어요”

모두 시간을 거스르고 싶은 말입니다. 후회로 인하여 시간을 과거로 돌리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입니다. 특히 아이를 가지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말이다 보니 의사로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아이를 가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와 아빠의 나이입니다.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어도 생물학적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의 사회경제학적 문제를 외면하더라도 아이를 가지기 위하여 내원하는 부부의 나이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과거 20년 전 전공의 수련을 받을 당시 시험관 시술자의 평균 나이가 33세여서 교수님들이 연령대가 너무 높아진다고 걱정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의료원 가임센터에서 시험관 시술을 받는 분들의 평균 나이는 39세입니다. 아마 다른 난임센터라고 특별히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난임 전문의로서 저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임신을 위해 모든 것들을 다 제쳐두고 꼭 한 가지만 명심해달라고 강조합니다.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산부인과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여성의 나이 35세 이전에는 1년간 자연 임신을 위해 노력했는데 안 된다면, 35세 이후에는 6개월, 40세 전후의 경우에는 결혼하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바로 난임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난임센터에서 하는 검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의사를 만나고 검사를 받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단 전문의를 만나서 나의 몸 상태를 제대로 아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미루면 나중에 더 힘들어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난임 지원 관련 혜택과 함께 검사 내용이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서울의료원 가임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효과적인 난임치료를 받도록 하여 희망하는 소중한 생명의 임신과 출산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섰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30~40세 여성(미혼 포함)에게 난자 냉동 시술 비용을 지원해 가임력 보존을 돕습니다. (*자료출처: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난임지원 확대

1. 지원 소득기준 폐지

시험관, 인공수정 등과 같은 난임시술은 1회당 150~4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기존에는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20만 원~110만 원을 지원했으나, 맞벌이 부부는 지원대상(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대부분 제외돼 비용 부담으로 인해 중도 포기하거나 휴직을 선택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난임 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시술 간 횟수 제한 칸막이 폐지

임신 성공을 위한 시술선택권 보장을 위해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을 폐지, 총 22회 범위 안에서 난임자에게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술비는 총 22회 내에서 1회당 상한액(나이별, 시술별)으로 지원합니다.

단,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제외되는 난임시술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시술비(50~70%)가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로 전환되어 본인부담은 증가하게 됩니다.

3.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시술 종류와 여성 나이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상한액 수준 유지)

지원대상 (지원횟수) 시술종류 1회당 최대 지원금액 (상한액)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모든 난임 부부 (총 22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난임시술 누적 지원횟수 확인하여 총 22회 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만약 지원 신청 전 타시도, 타시군구형 난임시술비 지원 이력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시술비 지원을 받았는데 지원 이력 확인 결과 총 22회를 초과하는 난임시술 지원 청구 건인 경우는 난임당사자가 부담하거나 지급액에 대해 환수 조치합니다.

난자냉동 지원

9월부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시범사업은 난자 냉동 시술을 원하는 30~40세 여성(미혼 포함)에게 최대 200만 원(첫 시술 비용의 50%)까지 시술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20대 여성이라도 난소종양 관련 질환이 있거나 항암치료 등으로 난소기능 저하로 인한 조기폐경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AMH 검사 결과 1.0 미만)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및 제출 서류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난임 시술비 신청에서 지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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